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업주와 동거하는 친족의 경우 고용보험 을 적용하지 않습니다.다만, 해당 친족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와 동일하게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등 4대보험의 가입대상이 됩니다.동거하지 않는 친족의 경우 통상적으로 근로자로 보아 4대보험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 상의 이직사유에 정직은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사업주가 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변경해야 합니다.평균임금 계산 시 정직기간 또한 임금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평가의 기준이 되는 요소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체력검사를 평가항목에 추가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년을 초과하여 부여된 육아휴직기간 중 연차휴가의 발생여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근속기간 2년마다 1일씩 추가되는 가산휴가 산정 시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통상임금액만을 변경할 수는 없으나, 근로기준법을 상회하는 한 시간외수당의 지급률이나 가산률을 별도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실업급여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단, 일용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리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임의로 해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정리해고의 요건 및 절차를 갖추어야 합니다.정리해고를 하는 경우에도 개별적으로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배우자출산휴가의 시간단위 분할 사용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자발적 퇴사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퇴사 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약 2,424,337원이 됩니다.세후 임금은 두루누리 사회보험지원이나 수당, 피부양자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