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에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므로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질병이나 부상에 별도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 중 1)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자영업이나 임대사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보아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임금 내지 금품을 수령하지 않는다면 업무를 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한 근로자는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합니다.다만, 그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그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행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은 모든 직종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직종별로 다르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고 취하한 것이 아니라면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도 재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시에는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직접 출석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구직활동 신고를 해야 하며,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면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실업인정일이 아닌 기간에 단기 해외여행을 하는 것은 가능하며, 사전에 해외 재취업계획서를 제출하면 해외 구직활동을 위한 해외체류 또한 가능합니다.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도 있으며,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 또는 인터넷 신청을 못한 경우 2주 이내에 사유 관련 사실증명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면 실업인정일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는 단순 착오 등 개인사정인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분장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규율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사용자와 협의하거나 사내 고충처리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요일이 주휴일 또는 약정휴일인 경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반복적,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폭언의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가 체결한 위탁계약 상 휴무일과 관련하여 노동관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도급인과 합의한 바에 따르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