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지각에 대하여 지각시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하는 것과 별개로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감봉의 제재를 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 경우 제재규정의 제한에 따라야 합니다.지각에 대한 규율은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장소의 변경은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근무장소가 자택인 경우 연장근로가 사용자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을 증빙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퇴사한 직원의 4대보험 가입여부를 열람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됩니다.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다만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기간은 정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조직개편은 사용자의 재량 내지는 경영상 결단에 의한 것으로서 이를 제3자가 알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채용 과정은 채용 공고, 이력서 검토, 채용전형(검사, 면접 등), 합격 통지 등이 있습니다.인사평가기준이나 정책은 사업장마다 상이하므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령 상 수면시간의 확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당사자간 합의로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에 대하여 사용자와 직접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하며, 휴게시간이 법정 한도 미만으로 부여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사업장의 유지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제외하고 업무와 관련없는 사적심부름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동법 상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의 제한은 근로자의 퇴직금 수급권 내지 청구권이 보장되는 것을 취지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