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정규직을 다르게 취급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근무를 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로 유급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폐업에 대하여 직원들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폐업의 경우에도 해고예고의무가 적용됩니다.해고예고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은 사업주가 동의하는지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기간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연중에 중도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정의무교육은 대상 사업장에 의무로 적용됩니다.다만 소규모 사업장은 교육의 방법이나 요건이 상이하므로 이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0퍼센트로 산정합니다.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질의의 경우 기본급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통보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평균임금 산정 시 비과세 대상 임금도 임금총액에 포함시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는 경우 사업장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