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신청하는 절차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형태, 국적, 성별, 신분 등의 차이로 인한 차별적 처우는 노동관계법령에서 금지하고 있으나, 그 외의 차별이나 불공정한 처우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용자와 협의하거나 사내 고충처리절차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0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이나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시 확인해야할 필수 기재사항은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휴일, 4.연차 유급휴가, 5.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출산장려금은 개별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원 절차나 지원금액, 지원 요건이 상이합니다.출산, 육아지원금은 고용지원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임신육아종합포털을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의 경우는 제외)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하며 이를 가족돌봄휴가라 합니다.가족돌봄휴가의 근거규정 및 사용방법은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예컨대 질의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이 1주 32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약 166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규직 근로자간 차별적 처우에 대하여는 성별, 국적,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면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건강보험은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므로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간외수당을 사전에 임금항목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임금항목 및 항목별 금액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형식상 프리랜서지만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