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1)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 시 총 11일, 2)2022.9.1.자로 15일, 3)2023.9.1.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다만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노무수령 거부에 의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권고사직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사직의사표시가 강박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무효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업시각 이전에 출근하여 근무를 한 경우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연차휴가의 사용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DB형의 경우 사용자가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급여 지급액은 통상적인 퇴직금의 계산방식과 동일하게 산정합니다. 반면 DC형의 경우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급여 지급액은 매년 납부된 퇴직연금 적립금(임금총액의 12분의1)과 운용수익의 합이 됩니다.DB형은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제한되며, DC형의 경우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에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 후 14일이 지나면 1차 실업인정일이 되며, 1차 실업인정일에 추가 서류제출 후에 1차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집체교육은 통상적으로 1차 실업인정일에 실시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세습을 정한 단체협약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알 수 없으나, 해당 조항은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업무 관련 자료의 보관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임금의 결정ㆍ지급방법에 관한 자료, 승급ㆍ감급에 관한 자료는 사용이 완결한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