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통지인 해고와 달리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입니다.
질의의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하기 위해서는 권고사직이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가 아닌 사용자의 요구 또는 강압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고 근로자는 사직의사가 없어 해당 권고사직이 실질적으로 해고라는 점을 근로자가 입증(민법상 비진의의사표시)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권고사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 자체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 가까운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권을 행사하는 것은 사업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규율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데이 있으므로, 근로자의 사적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징계권이 미칠 수 없으나 사업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다면 징계나 해고가 가능합니다(대법 1994.12.13, 93누23275). 형사상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형사상 유죄를 구성하는 요건과 징계사유를 구성하는 요건은 다르므로, 무죄판결만으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이를 근거로 복직을 주장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