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인차량의 사용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지침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해당 사업장에서 법인차량의 목적외 사용을 징계사유로 정할 수 있으며, 해고에 이르는 사유인지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조사휴가의 부여 요건이나 제출 서류 등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내부 지침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의 지급요건이나 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관행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시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기간 중 임금의 12분의 1로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사업장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이는 선택사항이 아니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이에 따라 소정근로일 중 결근한 날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시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미지급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견지에서의 임금피크제란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다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1.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라는 특수한 요건과 건설일용근로자에 특수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같합니다.따라서 만일 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에 해당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중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다만 연중 퇴사로 인하여 1년에 미달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