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수급요건으로서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무급인 휴일 내지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경우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상기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음으로써 겸직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를 변경하는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전직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의 단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는 경우 사용자에게 소정의 벌금 내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퇴직연금제도를 섷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근로자의 가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 청구 시 필요서류는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이 있습니다.입사 시 수령한 재직증명서는 근무기간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4월 15일 입사 시 5월 15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해당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은 입사일로부터 1년이며 사용기간 만료 시 연차수당으로 정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지금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보험료나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보너스나 인센티브가 추가되더라도 당월에는 기존의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료는 당월 근로소득에 비례하여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