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 임금의 설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절차에 대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실신고의 경우 건강보험은 마지막으로 출근한 날의 다음날(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고, 연금·고용·산재보험은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질의와 같이 상실신고가 되지 않는 경우 사업장에 상실신고를 하도록 요청하거나 관할 공단에 직접 상실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언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시키기로 하는 포괄임금계약의 체결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자녀돌봄휴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한편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자녀를 돌보기 위한 경우에는 가족돌봄휴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DB형 퇴직연금은 중간정산이 가능하지 않습니다.DB형에서 DC형으로 변경하는 경우 가입기간 중 퇴직금 상당액을 퇴직연금계좌에 부담금으로 납입하게 되며, 이 경우 퇴직소득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임금체계를 구성하더라도 그 자체로 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상여금의 지급요건에 따라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자녀가 만 8세를 초과하기 이전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진학 이전에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이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의미합니다.노동조합은 헌법 및 노동조합법에 따라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 등을 할 권한을 갖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