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다만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노무수령 거부에 의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득공제는 직불카드와 동일하게 30%로 적용되며 추후 연말정산 진행시 국세청 사이트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의료비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와 협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2년까지는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 400만원의 16.5%인 66만원까지, 총 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제율이 13.2%가 적용됩니다.2023년 부로는 연금저축 한도가 6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현재 재직 중인 사업장의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업주가 진행합니다. 이전 사업장에서는 퇴사 시점에서 정산을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양가족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에 대하여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지출금액은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사업장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고용보험의 피보험자 고용정보 정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 4개의 복수노조가 존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교섭방식은 개별교섭 내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과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한다면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함니다.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자발적 이직으로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경영의 악화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