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시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명세서 상의 계산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올림하여 1일 단위로 부여합니다.연차수당으로 정산하는 경우에는 소수점 단위로 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성과급의 지급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사용자의 재량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회사에서 정한 지급요건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사자의 동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한 것이라면 해당일에는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됩니다.1일 8시간을 초과하였거나 22시 이후의 근무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별도의 시간의 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의 개정은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의 권고안에 의한 것이며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법 개정은 아직 논의되고 있는 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며, 연 단위로 정한 임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월 급여는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1일 8시간 씩 주6일을 근무하고 있음에도 월 급여가 200만원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1년 미만 기간 중 연차휴가는 1)2022.9.14.부터 2022.12.14.까지 3일, 2)2023.1.14.부터 2023.8.14.까지 8일로 총 11일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후략)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 이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연금제도에 관한 내용이 적용됩니다.질의의 경우 일부 직원에 한하여 실시하더라도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으로 정한 바에 따라 운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여부에 관계없이 출근항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이와 별개로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