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료나 근로소득을 사용자가 부담하는 네트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퇴직금은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질의의 경우 실수령금액과 4대보험료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없습니다.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고용보험료/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의무가 없습니다.이와 별개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ㆍ포획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구개발직군의 재취업에 대하여 노무적인 견지에서 어떤 준비를 할 것인지를 권하기는 어렵습니다.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지급받으면서 재취업 준비를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이 있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내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출퇴근 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주휴수당을 받지 않기로 하는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의 지급에 관한 내용이 없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근무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은 여전히 사용자의 지휘 · 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므로 이는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개인의 신용상태 같은 개인정보는 당사자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통보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임의로 신용도를 조회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축소신고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이에 대하여는 사업장에 신고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