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의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절차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있습니다.사용자가 4대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관할 공단에 성립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기존까지 지급의무가 있었던 임금의 경우 당사자의 동의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이미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한 반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의 개편에 대하여 현재까지 별도로 계획이 나온 바는 없습니다.연장근로시간의 제한을 1주가 아닌 여러 주를 평균하여 판단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구체화된 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의 지급주기 및 지급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사업장에서 신규입사자를 상여금 지급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 상여금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의 세금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홈페이지에서 신고서를 제출한 후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퇴직연금제도 간 변경은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시행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퇴직연금규약 상 퇴직연금제도 간의 변경이 가능하고, 이에 필요한 절차를 거쳤음에도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또는 당사자간 합의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속지주의가 적용되므로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근로기준법령이 적용됩니다.따라서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에 위반하는 경우 동일하게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임금 산정방법만으로 실제 근로시간을 알 수는 없으며,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하여야 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 주휴일을 포함한 유급시간은 월 평균 209시간으로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