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는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습니다.다만, 권고사직 등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지원이 중단되는 지원금은 크게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촉진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주휴일이 유급근로시간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험센터 센터에서 신청 완료 후 14일 이후가 1차 실업인정일로 적용되며, 1차 실업인정일에 추가 서류제출 후 바로 8일 분의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실업급여 2차 실업인정은 1차 수급신청 할 때와 동일하게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며, 2차 실업인정 후 28일분의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 시 고용보험법 상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요양급여 신청이 승인된 경우 휴업급여는 산재요양이 승인된 기간에 따라 지급됩니다.따라서 의료기관이 진단한 요양기간 6주 중 승인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가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질의와 같이 연차휴가 초과사용에 의한 공제가 있었다면 공제를 반영하지 않은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연장근로시간 및 야간근로시간 산정 시 휴게시간은 제외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주휴일을 포함한 유급시간은 월 평균 104.28시간으로 산정됩니다.따라서 시간당 9,160원으로 산정 시 월 급여는 955,205원이 되며, 시간당 10,000원으로 산정 시 월 급여는 1,042,800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은 주휴일을 포함하여 1주 5일로 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점에서 계약 갱신 절차에 관한 내용이 불분명합니다.이 같은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원한다면 계약종료 의사를 사전에 표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