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직기간에 대하여는 그 이후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2026.3.5.에 부여되는 연차휴가에 휴직기간이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취업사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출금을 미루더라도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를 신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외에 법 위반을 고려한 합의금은 당사자간 조정으로 정할 수 있고, 제안하는 금액에 별다른 기준은 없습니다. 사례에 비추어 합의금은 3~500만원 가량이 될 것으로 보이고, 이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안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카메라촬영 및 촬영과 관련된 업무의 경우, 보조적인 업무를 수행한다면 파견대상업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분할사용한 경우, 12개월 중 사용기간을 합산하여 30일 이상이면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육아휴직 사용 및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신청 시기에 휴업이나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직권으로 상실 처리를 요청할 수 있으나, 소요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공단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것이 최선일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목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사업장 또한 부정수급에 대한 공모 혐의로 조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명목상 프리랜서이나 실질적으로는 근로계약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근무장소와 시간이 지정되어 있는지 여부, 독립사업자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새로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합격해야 한다면 실질적으로는 근로계약의 연장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퇴직사유는 계약기간 만료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