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에대해서 궁금합니다. 태양광사업자입니다.

Question

이번에.다니던 회사가 어려워 그만두게

되어서 사장님이 실업급여받게해주겠다고했습니다. 제명의로 15kw 태양광 사업자가 있는데 한전판매금 월 10만 rec 월 10만정도로 20만 수입이있는데 이거 때문에 실업급여를 못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있다면 매출발생과 무관하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휴/폐업 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음을 증명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기에 휴업이나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