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산정 시 포함되지 않으며, 근로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의 착오지급이 있는 경우, 추가로 지급된 임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근로자가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환수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사용자가 사직을 승인하지 않는다면 10월 중의 퇴사통보에 따라 12월 1일자로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그 이전에 고용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의 합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상 근로시간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변경이 가능합니다.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변경을 거부하더라도 사업주가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으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노무수령을 거부하더라도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육아휴직기간 중 자영업이나 임대사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보아 해당 기간에 대하여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산전후휴가기간 중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통상임금을 지급하며, 나머지 30일은 산전후휴가급여가 지급됩니다. 산전후휴가 중 급여를 수령한 것 자체가 문제되는 것은 아니며, 상기와 동일하게 겸직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조직개편은 인사권 내지 경영권의 일환이므로 노동조합과의 교섭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본래적 의미의 당직근무는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달리 통상업무의 수행을 연장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개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면 당직 인원의 수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당직근무의 배치와 같은 업무분장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법 위반이 문제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진정을 제기하거나 근로감독을 청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퇴사 절차 없이 연속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근로를 계속하여 온 경우, 최초의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소사건 내지 범죄인지사건은 접수 또는 범죄인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검찰에 송치하여야 합니다.다만 해당 처리기간내에 수사를 완료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검사로부터 수사기간의 연장 지휘를 받게 되며, 이에 따라 수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단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의 공제가 가능합니다.이 경우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음이 명확하고, 실질적으로 대기시간이 아닌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난 시간에 한하여 임금을 공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