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외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구직촉진수당이란 취업활동계획 수립에 참여하여 그 계획 수립이 완료되거나 취업지원 프로그램 또는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경우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을 의미합니다.다음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은 구직촉진수당의 수급자격이 있습니다.1.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2. 취업지원을 신청할 당시 15세 이상 64세 이하일 것3.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일 것4.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자동차 등 재산의 합계액이 4억원 이하일 것5. 취업지원 신청일 이전 취업한 기간을 모두 더하여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한 사실이 있을 것구직촉진수당은 관할 고용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스케줄 휴무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 내지 추가적인 휴무일 부여 의무는 없으나,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의 산정기간은 임금 지급주기와는 구분됩니다. 질의의 경우 임금 산정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라면 10월 초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임금이 일할계산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이와 달리 산정기간이 입사일로부터 만 1개월이라면 만 1개월 근속에 의하여 월급여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일은 통상적인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통상적인 1일 소정근로시간은 7.5시간이므로 주휴일 또한 7.5시간분의 유급시간으로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통보를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면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함으로써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로조건이 모두 승계됩니다. 근로계약서에 최초 입사일을 기재하거나, 고용승계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양수인이 고용승계를 거부하여 퇴사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고용승계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켰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