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개월수 없앨려고 합니다
2021년12월 부터 일을 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구요 4대보험은 가입 되어있습니다
사장님께서 2022년 12월 1일 부터 새로운 주인이 온다고 가게가
팔렸으니 11월말까지만 일을 해달라 하셨습니다
새로오신다는 주인은 급여를 올려주고 전원승계를 하고싶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근디 새로오신 사장님과 지금 사장님 두분이서 애기를 하시는걸 들었는데 근로 개월수를 없애고 계약한다는 말을 직원통해 듣게되었습니다
이럴때 저는 포괄승계를 요청할수 있다고 답변을 받았는데 궁금한점이
1.
새로오신 사장님이 저를 고용하신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최초 입사일인 2021년12월로 적어 계약서를 써야지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 아니면 그냥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그 날짜를 써도 퇴직금은 챙길수있나요 ??
2.
만약 제가 새로오신 사장님께 포괄승계를 요구하고 근로계약서 입사일을 최초 입사일로 적어 계약서를 써야 저는 일하겠다고 말을 할껀데 이럴경우 만약 퇴직금을 주기싫어서 저를 안쓰겠다고 하시면 실업급여라도 받을수 있을까요
3.
지금 상황에 현 사장님이 2022년 11월 30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라고 연락을 주셨는데 제가 만약 고용승계를 안하고 이제 일을 안한다고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 건가요 ?? 이게 자발적퇴사 인지 아니면 11월30일 마지막 근무일을 연락안받아서 권고사직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다면 사장님께 어떤 서류를 받아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11개월동안 일했는데 아무것도 못받고 나가면 너무 억울해서 문의합니다 ㅠㅠ 답변부탇드려요 노무사님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 영업을 양도하면서 근로관계를 포괄승계하기로 한 경우, 새로 작성한 근로계약서상 입사일자와 관계없이 계속근로기간이 이어집니다.
따라서 최초 입사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영업양도시 근로관계 승계를 거부할 경우, 이는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3. 영업양도시 질문자님이 스스로 고용승계를 거부할 경우, 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새로 계약기간을 기재하여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과거 근무기간까지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해달라고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2. 실업급여 수급신청 가능합니다.
3. 비자발적 퇴직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로조건이 모두 승계됩니다. 근로계약서에 최초 입사일을 기재하거나, 고용승계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양수인이 고용승계를 거부하여 퇴사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승계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켰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영업양도 시 종전의 근로관계는 자동승계되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종전의 근속기간을 제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을 새로이 작성하더라도 종전의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최초 입사한 날부터 양도 후 퇴직하기 전까지의 전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신규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질문자님이 스스로 고용승계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