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사절차와 민사절차는 동시에 진행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형사절차의 진행 말미에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되어 시일이 소요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이유로 근로계약과 프리랜서 계약을 동시에 체결하였다면 실질적으로는 근로계약만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4대보험 관련 법령 및 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한 후에 채용을 취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는 정당한 이유와 절차를 갖춘 경우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사직에 대한 합의가 불분명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고용관계의 종료가 유효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당사자 간에 새로 합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력사항을 축소한 것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이력서의 허위기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고, 해고에 이르는지 여부는 경위나 채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평균임금산정내역 상 산정사유 발생일은 재해가 발생한 9월 2일이므로, 그 이전인 9월 1일까지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질의의 경우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이 9월 2일이므로 그 이전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은 담당 고용노동관서에서 관할합니다. 소극행정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TBM 과정에서 폭언이나 모욕적인 언행을 동반한 행위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ㅎ대ㅏㅇ할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의료기관의 소견 상으로는 업무에 기인하여 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비추어보면 산재보상보험법 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