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무급휴가로 인하여 근무한 날이 하나도 없는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근로시간은 주15시간 미만이더라도 무급휴가를 제외한 날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2.질의와 같이 일할계산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에서 일용근로자 고용정보조회를 통해 고용보험 가입자 확인이 가능합니다. 정보가 조회되지 않는다면 공단에 문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합니다기간제이면서 시급으로 임금을 정한 경우에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육아휴직은 예외없이 사용이 가능하며, 질의와 같은 방식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2.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나 인사발령을 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고용노동부에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는 청년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2.청년수당과 근로장려금은 각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중복해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20만원의 식대는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므로, 기본급 부분이 최저임금보다 낮더라도 법 위반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2.포괄임금계약에 의하여 임금에 산입된 연장근로시간만큼은 추가적인 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은 체불임금에 포함될 수 있으나, 소득세 환급금은 체불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사업주가 지급했어야 할 세전 금액에서 지급된 금액을 공제하고 체불임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추후 사건 진행 과정에서 공제액이 계산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중간정산 신청일 기준 무주택자라면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매도와 매수 간에 무주택 기간이 있으므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