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퇴직자 연말정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의 세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추가징수세액이 발생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산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것과 별개로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무하였다면 근로자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불승인에 대하여는 재심사청구와 행정소송을 토 ㅇ해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근로자성을 입증하기 위한 입증자료를 필요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포괄임금계약에 의하여 임금에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포괄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는 추가적인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포괄임금계약의 효력 자체가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인상 소급분은 소급적용된 기간의 급여로 귀속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평균임금에서 급여소급분은 제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1월부터 3월까지의 임금만을 기준으로 평규임금을 계산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골격계질환이 퇴행성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않아 산재보험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근로복지공단의 결졍에 대하여는 재심사청구 및 소송을 통해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지각 시 임금의 공제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원칙적으로 지각한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해야 하며, 30분 단위로 올림할 수는 없습니다.근로자에게 유리하도록 내림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 종료 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서 연봉을 협의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절차이므로, 수습기간 동안의 성과와 시장 수준을 근거로 자신의 기여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희망 연봉 수준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연봉협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아울러 협상에 앞서 수용 가능한 하한선과 목표 상한선을 미리 정해 두고, 전쳊인 보상 구조를 함께 점검하면서 유연하게 제안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임금항목과 계산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의 일할계산 방식은 사업장마다 다를 수 있으며, 해당월의 일수로 나누어 근속일수만큼 곱하는 방식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질의에서의 일할계산 방식이 이에 해당합니다.사업장에 따라서는 실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거나,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산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5.3.3.부터 2025.6.18. 기간은 휴직으로 처리한 것이 아닌 이상 근속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명목상 일용직이나 실질적으로는 계속근로가 이루어져 왔다면 사용자의 의사에 의한 고용관계의 종료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해고의 사유나 절차적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분실했더라도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이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메세지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관한 내용은 증빙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