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출입하는 장소에 CCTV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CCTV를 실제로 운영하지 않는 경우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센티브의 지급 조건에 대하여 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이는 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계약 상 계약기간 중에만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별도의 약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되며, 다만 계약서의 확인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쇼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는 확인되지 않으며, 한국에서만 노쇼가 많은 이유를 찾기는 어렵습니다.한국에서 많은 것으로 느껴지는 이유는 다양한 뉴스나 사례를 접하기 쉽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만 18세 이상이라면 별도의 제한없이 야간근로를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또한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이 아니라면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간접세가 곧 부가가치세를 의미합니다.임금에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근로소득세를 공제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전 임금은 18,350원이고, 월 급여액에 따라 산정한 근로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이 세후 임금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근로계약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퇴사한 경우, 사업주는 자진퇴사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으므로, 퇴직사유에 해당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재로서는 계약기간 연장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한편, 질의의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소지가 있으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없는 계약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점심시간은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다.근무시간이 9시간이라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20분만 부여된다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로 인하여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다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는 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6개월을 추가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개시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2.잔여 기간이 남아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