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이내의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며,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와 같이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1주 40시간 근무하는 통상근무자에 비례하여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인사권자인 부서자ㅏ의 승인에 대한 녹취나 서면 등 증빙자료롤 구비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사내 고충처리절차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건의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근로자대표와 연차대체 합의가 있거나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소액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체불임금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이며, 이는 최종 3개월간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에 해당합니다.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일 전에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되어 청구권이 발생한 연차수당은 일할계산한 3개월분 임금 범위 내에 있는 부분에 한하여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산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내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육아를 이유로 한 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사용자로부터 휴직을 부여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진하여 퇴사한 것인지 여부를 조사하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육아휴직 사용 후 무급휴직을 사용한 것은 육아로 인한 휴가나 휴직을 추가 요청한 사실이 있는 것에 해당하며, 다만 추가적인 휴직의 사용이 불가능한 점 등을 소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의 주체는 고용관계에서의 사용자가 됩니다.사용자는 반드시 사업장의 대표이사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근로조건이나 고용관계에서 결정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은 사용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CTO가 실질적으로 사용자에 해당한다면 CTO에 의한 권고사직의 주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