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예외 사항 있음).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4)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6)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질의의 경우 일회적인 공연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법 상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노동조합 설립 제한은 없습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이라면 노동조합의 설립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휴일 유급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상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2.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25시간이므로, 25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시간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과는 별개로, 25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경우 1개월 이하의 임금지급기간을 정하여 매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나,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용역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용역대금을 지급하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프리랜서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용역대금의 지급일을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2.다만,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사직서 제출과 무관하게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해당 복지제도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하여 시행되는 것이 아니고, 관행으로 볼 만한 여지도 없다면 변경 시 별도의 절차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복지제도를 반드시 취업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임의로 시행이 가능하나 가급적 규정을 제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질의의 경우 퇴직금 산정내역 내지 명세서를 요청하여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연차휴가는 재직기간에 포함되므로 2022.7.25.일자로 고용관계를 종료하길 원한다면 해당일을 사직일로 기재하게 됩니다2.질의의 경우 2022.7.25.에 고용계약이 종료된다면 해당일까지를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합니다.3.원칙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은 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당연히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최저임금 9,160원을 기준으로 산정 시 주휴수당을 포함한 기본급은 약 1,480,567원, 연장근로수당은 약 358,202원으로 산정됩니다.임금항목 별 금액이 질의와 같은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