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육아휴직의 사용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으므로, 연봉 협상 대상 자체에서 제외하였다면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관련 내용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직금품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정산되어야 합니다.미지급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신청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치료비 지원금이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지침 등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것이라면 이에 근거하여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치료비 지원금을 임금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민사소송을 통해 다투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치료비 지원금의 지급 근거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한 날까지 2개월 이상 임금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여 퇴사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신고 내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조사 중에는 신고인에 대한 보호조치가 있어야 하고, 조사를 실시하여 성희롱 사실이 확인되면 신고인에 대한 보호조치 및 피신고인에 대한 징계 등의 제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조사기간 중에는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분리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서의 폐지에 관계업시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고용관계가 계속됩니다.육아휴직 중에는 해고가 제한되므로, 해고 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관련 내용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합의로 해고일이 조정된 경우, 조정된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예고가 이루어졌다면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최종적인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예고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2.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부여되어야 하며, 다만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시기를 변경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또는 성희롱 사건에서 조사보고서를 공개할 의무는 없으며, 결과는 통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정연장근로수당이 월 급여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됩니다.현재로서는 고정연장근로수당의 효력이 인정되고 있으며, 예외적인 경우에 따라서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무효가 되는 경우는 당사자간 합의의 근거가 없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의 인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동결 자체가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다만 동결로 인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은 임금의 하한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