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확인을 위한 이직사유는 최종근무지를 기준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질의의 경우 19시부터 04시 중 휴게시간이 없다면 연장근로는 9시간, 야간근로는 6시간이 됩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산재 요양급여 신청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합니다.2.요양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3.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무급휴가가 부여된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경우 실제 무급휴가가 부여된 날이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일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 해당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임금68207-735, 2001.10.26.).4주를 평균한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특정 시점에서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2.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대는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3.질의의 경우 사업장에 총 구속된 시간 중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질의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며, 기본급을 제외한 나머지 수당은 지급요건에 따라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포괄임금계약 시 연장근로시간으로 기재할 수 있는 상한이 있는 것은 아니며, 다만 실제 연장근로시간은 1주 12시간 이내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함)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내지 사후지급금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기본급과 식대는 별도의 임금항목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임의로 임금항목을 변경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자와 합의하여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신고는 관할 고용노동관서 내지 경찰서에 신고 내지 고발이 가능합니다.신고에 대한 포상과 관련하여 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