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동일한 명목의 상여금은 최근 1년간 지급된 금액 중 가장 최근의 것을 임금총액에 산입합니다또한 질의의 정근수당이 반년을 단위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마찬가지로 최근 1년간 지급된 금액 중 2회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금총액에 산입합니다지급된 금액의 1/3을 임금총액에 산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태시스템의 불비와 미흡과 별개로, 연차휴가를 초과사용한 경우에 초과지급된 임금을 환수하는 것 자체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동의없는 공제는 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필수기재사항은 근로시간과 근무일, 휴가와 휴일, 임금의 금액과 계산 및 지급방법이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임금액과 업무내용에 맞게 근무일과 근로시간의 특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근로계약서의 필수기재사항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채용절차법 위반에 의한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공고와 다른 업무가 추가된다면 진정의 제기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채용절차법은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다만 현재로서는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사실혼 관계임을 입증한다면 가능할 수 있으나, 입증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원칙적으로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2.조사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을 제외하고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퇴사한 직원의 행위라 하더라도 조사의무는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업무의 분장은 통상적으로 전직 내지 전보로 보지 않아 구제신청으로는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근로계약 위반으로 계약해지나 노동위원회를 통한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2.업무가 특정되어 있었다면 이를 변경하기 위하여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업무가 특정되어 있었는지는 근로계약이나 업무분장에 관한 규정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골격계 질환은 업무에 종사한 기간, 업무량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 근무한 기간이 비교적 길다면 업무상 재해로 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해당 상병에 대한 진료기록과 의료기관의 진단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성과급을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고, 출산휴가 중에도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출산휴가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여 성과급을 산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비과세를 이유로 제외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 시 위약금을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예정금지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교육비의 경우 과도하게 책정되어 있다면 소송으로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교육의 내용이나 경위에 비추어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