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이 근로기준법에 미달하여 지급된 경우에는 미지급된 금액에 대해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또한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 또한 병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입사일을 10월 1일로 정했다면 출근한 날이 10월 2일이더라도 10월 1일을 기준으로 만 1년 재직 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추석 이후에 고용관계가 종료된다면 추석 연휴기간은 유급휴일로 보아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바로 퇴원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기간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다만 통원치료로 인정한 기간 중에는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무스케줄 상 근무일인지 휴무일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부여되어야 합니다.따라서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연휴기간은 휴일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일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친가와 외가에 대한 차등이 있는 경우 인권위원회에서 시정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간외수당에 대한 가산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통상임금의 1.5배로 계산해야 합니다따라서 당초 합의에 관계없이 기본시급의 1.5배로 계산한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희망하는 퇴직일보다 앞당겨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만일 앞당겨서 일방적으로 해지한다면 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면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모한 사람 또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