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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면서 필요없는 파일 지우기 재산권침해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손괴된 자료의 재산적 가치를 측정하고, 손해 금액을 얼마로 산정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입증할 책임이 원고 회사 측에 있습니다.만일 손괴로 인한 재산적 피해 상황을 원고 회사가 입증하지 못 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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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때 근로자 자원해서 임금 수령 포기 가능한가요?(빠르고 좋게 끝나기 위하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2.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이를 포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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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근로계약서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2년 미만으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기간제법 상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보아야 합니다.2.질의의 경우 해당 근로계약은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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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국민연금 체납관련 연금관리공단에 체납처분 신청법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4대보험료를 미납한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2.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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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차를 모두 소진하였다고 하는데 내년 연차를 댕겨써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2.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 차년도의 연차휴가를 선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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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직장인데 포괄임금제와 근로계약서에 대해 여쭤봅니다ㅠ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서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근로자는 가급적 촬영을 해두는 것이 적절합니다.2.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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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근무 자진퇴사 단기계약후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2.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3.최종근무지에서 피보험자로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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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땐 연차가 몇일로 계산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2.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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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건강보험 상실일 변경 신청 가능?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관할 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상실일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2.신청 시 피보험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실제 퇴사일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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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싸인없어도 실업급여를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의 서명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2.다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로 이직하여야 하는 경우 사업주의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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