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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법적으로 11시간 휴게시간 보장이 시행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건업 종사자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라 해당 근로일 종료 이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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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사업장 이전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퇴직연금은 해당 퇴직연금을 가입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퇴사 시 정산하게 됩니다.2.본인의 개인형퇴직연금을 퇴직연금 계좌에 추가로 납부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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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도 1년미만 근무자 사용촉진시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2.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는 입사월이 아닌 입사일을 기준으로 시행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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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 급여 계산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입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2.각 월의 급여는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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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을 하고싶은데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2.계약종료사유에 관계없이 퇴직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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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그만두면 그동안 납입했던 국민연금 돌려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퇴사 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국민연금 납부액을 반환하지 않습니다.2.지역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으로 개인별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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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사의 연속근무시 연장근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속적으로 근무가 이루어진 경우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나, 익일의 시업시간부터는 새로이 근로시간을 산정하게 됩니다.2.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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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는 제출 언제까지 해야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3.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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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얼마나, 며칠 동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실업급여 수급액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본인의 연령에 따라 결정됩니다.2.실업급여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의 경우, 최종이직일 이전 3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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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부 및 산부 고정OT 관련 보전수당 지급 계산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산전후휴가기간 중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2.산전후휴가 후 복직한 경우 원래의 근로계약에 따라 임금이 산정되며, 산후에도 연장근로가 전면적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임의로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시간외수당을 삭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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