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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공무원이 주말알바(카페 알바) 할 경우 현실적으로 발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공무원의 허가받지않은 겸직행위는 소득실태조사 등을 통해 적발되기 때문에 현실적인 발각 가능성은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2.징계 양정은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되어야 하며, 겸직행위로 인한 직무능률 저하를 주된 고려요소로 하게 됩니다.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①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②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③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④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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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에 직원이 자회사 업무에 간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자회사의 경영에 대한 본사의 개입은 정관이나 내부적으로 정한 바에 따라 가능하며, 전면적으로 본사의 개입이 배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2.다만, 실질적인 사용자가 본사로 간주될 수 있을 정도의 지휘감독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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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은 어떻게 측정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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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코로나 백신 맞으라고해서 거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현행 법령 상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백신 접종 자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2.다만 산업안전보건 상 조치를 위하여 접객 내지 대면이 많은 업무의 겅우 업무를 제한하거나 전직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정당한 인사명령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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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포함 1년 지난 후 중도 퇴사,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계약의 기준일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최초로 근무가 이루어진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2020.5.17.이 근로계약의 시작일이 됩니다.2.상기와 같이 입사일은 2020.5.17.이며, 이 날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3.퇴사 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4.근로계약으로 수습기간 중의 급여를 별도로 정하였다면 해당 금액이 근로계약상 임금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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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급여 계산시 사대보험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2.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3.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도 적용됩니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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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연장 실업급여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2.다만, 사용자가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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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보수술후 사퇴했는데~?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요양기간 종료 후에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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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연차사용시 급여계산은 어떻게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을 사용대상으로 하므로,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 상 합의로 토요일에 연장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연장근무의 거부로 인하여 인사조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과는 별개로 연차휴가 사용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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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직 근로자 추가수당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감시단속적 근로자로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근로기준법 상 휴일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날은 이와 무관하게 휴일로 적용됩니다.2.감시단속적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며, 이와 별개로 야간근로수당은 승인 여부에 관계없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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