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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체불금품확인서 다음주발급 해주시는데.. 무료법률구조공단 방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법률구조공단의 조력을 받아 소송 진행 시 반드시 방문 당시에 체불금품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2.다만 소송 진행 시 체불금품확인서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가급적 발급과 가까운 시일 내에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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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전 전직장 4대보험 상실처리가 안되어 있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게 됩니다.2.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이중으로 취업한 경우라도 각각의 사업장에서 산재보험을 적용받으므로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시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3.4대보험 상실이 되어있더라도 임용 자체에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나, 가급적 퇴사일로부터 상실신고 처리가 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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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선택적근로 대체휴무사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선택적 근로시간제 시행 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근로시간의 제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단위기간을 매월 1일부터 말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7/29와 8/1이 구분되어 근로시간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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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받은 직장에서 실업급여 수급에 필요한 서류 제출을 안해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 사업주가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관할 공단에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2.사용자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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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출근한 회사에 월차는 언제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2.매주 개근 시 주휴일이 부여되며,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휴일로 보장됩니다.3.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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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의 정확한 계산 부탁드립니다. (근로 기간 중 연봉의 변화에 따른 올바른 계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3.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4.상기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db형 퇴직연금의 경우 상기의 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개인연금계좌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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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사장의 지속적인 욕설 및 해고통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질의와 같은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에게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인사조치를 한 경우에 한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2.회사 밖이라고 하여도 직장 내 괴롭힘의 인정에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3.폭언이나 욕설에 대하여는 직장 내 괴롭힘 외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소/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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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기간만료로 인한퇴사가 가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수습기간의 종료만으로 근로계약기간 종료 전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은 아니며, 수습기간의 종료에 의한 본채용의 거부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본채용의 거부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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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첫 주의 소정근로일이 금요일, 토요일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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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노무사님 안전교육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산업안전보건법 상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반드시 실제로 이행되어야 하며, 서류에 싸인만이 이루어진 경우 교육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2.산업안전보건교육 미이행에 대한 진정/고소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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