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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퇴사자 연차 소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부여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규정 상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휴가신청 시기를 사전에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제한적으로 휴가사용시기를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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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무는 파견업으로 등록이 꼭돼있어야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파견계약을 체결하여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견업허가를 받은 사업주가 파견사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2.다만, 질의의 경우 일종의 전출에 의하여 근무가 가능할 것이나, 다만 이 경우에도 전출근무가 실질적으로 파견근로에 해당한다면 파견업허가가 필요하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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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때문에 사장이랑 아직 실랑이를 하고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퇴직금 미지급 시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과 별개로, 퇴직금 지급 청구권은 형사처벌과 관계없이 여전히 있게 됩니다.2.따라서 형사처벌 이후에도 퇴직금이 미지급되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을 강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연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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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 미지급 당연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 개근 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주5일 5시간씩 1주 25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개근한 주에 대하여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주휴수당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내지 고소의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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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및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관할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시 3년 이내의 기간에 대하여 고용보험 소급 가입이 가능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계약기간 만료 이후에도 피보험자격확인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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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료서 서류에 싸인 했을때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하는데 문제소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이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2.질의의 계약종료서의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계약종료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계약 종료 사유를 명확히 함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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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제도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7.1. 입사자의 경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1)2021.7.1.~2021.12.1. : 매월 개근 시 5일2)2022.1.1.~2022.6.1. : 매월 개근 시 6일3)2022.1.1. : 비례하여 부여한 7.5일4)2023.1.1. : 1년 만근에 의한 15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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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미사용연차보상비 몇개 보상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질의와 같이 매년 2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어 온 경우,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 산정기준에 비하여 더 많은 휴가일수가 부여된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회사의 내규에 의하여 부여한 연차휴가일수 중 기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한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됩니다.2.따라서 25일의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별도의 정산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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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나이에 대해 연령에 대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질의와 같이 원칙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는 실업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2.다만,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만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적용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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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단속적근로자 이직확인서 제출시 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법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감단직 근무자의 보수지급기초일수는 휴무일을 제외한 월 중 소정근로일과 주휴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2.1일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기재하며, 별도로 연장근로로 처리하는 근무시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고 소정근로시간을 기재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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