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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프리랜서 피보험자격청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프리랜서의 피보험자격은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등에 관계없이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2.상기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 또는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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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촉증명서 발급거부시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상 사용증명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됩니다.2.따라서 사용증명서 미발급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우선적으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입증하여야 합니다.3.이 경우 업무지시 관련 자료 및 월급여 자료, 출퇴근 지시 등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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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근무시간의 기준에 해당하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단시간 근로자(1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2.질의와 같이 9시부터 14시 30분까지 근무하는 경우, 14시 30분을 초과하는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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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3200만원 수습기간 90프로 중도입사자 급여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봉이 3200만원이고 수습기간 중에는 90퍼센트만이 지급되는 경우, 수습기간 중 월 급여는 세전 240만원으로 산정됩니다.2.6월 중 근무일수는 총 14일이므로 6월 근무에 대한 급여는 112만원(=240만원*14일/30일)으로 산정됩니다.3.위 급여에서 4대보험료 등이 공제되어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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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변경시 퇴직금 받을수있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은 근로계약의 상대방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으로 산정합니다.2.근로계약의 상대방은 위탁기관이 아니라 재직 중인 어린이집 또는 종합복지관이 되므로, 계속근로기간의 산정은 해당 사업장과의 근로계약기간에 따라 산정합니다.3.해당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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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상황이 정규직인가요? 계약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표의사의 상대방으로부터 사기를 당해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2.따라서 근로계약 체결 경위와 달리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근로계약을 종료한다면 부당해고를 주장할 수 있으며, 다만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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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에 관계없이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은 최초입사일로부터 기산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최초 입사한 2020년 12월 1일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 연차휴가가 부여되며, 2022년 1월 퇴사일에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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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계약연장을 무르고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계약연장에 대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계속해서 근무가 이루어진 경우 기존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게 되므로, 갱신된 근로계약 기간 중 퇴사는 계약기간 만료가 아닌 자발적 사직으로 보게 될 수 있습니다.2.근로계약이 갱신된 경우 근로조건(근로계약기간)의 변동이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재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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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후 정규직 전환 근로계약서 날짜가 중간에 일주일 정도 비는데 나중에 퇴직했을 때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기간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계약서 상 일수에 차이가 있더라도, 해당 공백기간 동안에도 근무가 이루어져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에 있었다면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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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실업급여 해당 질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프리랜서로 재직한 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미달된 피보험자격 기간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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