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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야간근무시 법적 휴게시간이 따로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2.야간근로시간에 대하여 별도로 휴게시간을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야간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이에 대하여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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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퇴직금 별도 계약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며, 연 단위로 정한 임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상여금을 포함한 금액을 연봉으로 설정하는 것도 위법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제43조【임금 지급】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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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50인 이하 52시간 관련된 내용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생산직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이 제한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2.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써 추가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3.주52시간의 적용에 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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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을 넘긴 근로자에 대한 계약해지가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정년을 도과하여 근로계약을 지속한 경우, 정년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이후의 근로계약 해지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해당 근로자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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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퇴시 주휴수당 및 월차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휴수당 및 연차휴가는 개근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조퇴가 있더라도 이를 결근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2.다만, 조퇴로 인하여 근무를 수행하지 않은 시간에 대하여는 무급처리가 가능하며, 이와 별개로 근태를 이유로 한 징계조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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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한달 근무 후 퇴사해도 연차 생기는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2.질의와 같은 경우 만 1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해당 월에 대하여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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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임금협약 관련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경우, 노동위원회에서 조정신청을 받아들이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노동조합법 제53조에 따라 단체교섭 당사자가 조정을 신청한 때에는 조정이 개시됩니다.2.질의와 같이 인건비 인상 방식에 대한 견해 차이로 인해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 이를 대상으로 조정신청이 가능합니다.노동조합법제53조(조정의 개시) ①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노동쟁의의 조정을 신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조정을 개시하여야 하며 관계 당사자 쌍방은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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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퇴사한게 있어도 실업급여 수급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2.근로계약기간의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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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성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률성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운전원을 제외한 직종에 대하여는 별도의 요건없이 모두 지급되고 있으므로 일률성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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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규정에 따르지 않은 근로자의 처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취업규칙을 상회하는 근로조건이 위법하게 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2.근로기준법 상 취업규칙을 하회하는 근로조건은 무효가 되나, 취업규칙을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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