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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채용연계형 인턴 과정 중 입사포기시 당일 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3.질의와 같이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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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청구할때 세금도 적용시키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하는 경우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를 공제하지 않은 세전금액으로 청구하게 되나, 이와 별개로 사업주가 소급하여 소득을 정정신고하는 경우 4대보험료를 공제하게 될 수 있습니다.2.퇴사일 이전의 주휴일에 대하여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나, 퇴사 당일 또는 퇴사일 이후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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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이 전소(全燒)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질의와 같이 사업장의 화재로 인하여 회사의 권고사직이 있는 경우, 이는 비자발적인 퇴사사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해당 회사가 이직할 사업장을 제안하였더라도 이직 사유가 권고사직인 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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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 실업급여(6개월) -> 이직 후 5개월 근무-> 해고 일때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신청하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2.상기의 기준기간 18개월은 최종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한 시점에서 새로이 기산됩니다.3.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 후 5개월 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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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5인이상 사업장 7월1일 전면시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질의와 같이 영상장비설치의 경우 근로시간의 특례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주52시간제가 시행됩니다.2.근로시간 위반의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에 진정/고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제기 시에는 업무지시 및 수행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녹취록 내지 출퇴근기록 등 법정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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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사업장에는 휴식시간과점심시간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54조 소정의 휴게시간은 5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한 전 사업장에 적용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휴게시간 부여를 요구할 수 있으며, 휴게시간 중 근무에 대하여는 이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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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회사 자진퇴사후 단기 아르바이트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한 피보험자격 180에는 종전 사업장의 피보험 자격기간이 포함되며, 최종 근무지의 재직기간과 관련하여는 별다른 제한이 없으므로 질의와 같은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2.근로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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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주휴일이 지정되있는데 주휴수당 미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는 임금체불로서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해당합니다.2.근로계약 불이행 자체로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무단퇴사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은 별개로 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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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토요일날 몸이넘무아퍼서 무단결근했는데 이것도해고사유되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건강상의 이유로 발생한 1회의 무단결근은 해고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2.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여야 합니다. 질의와 같은 해고 내지 사직권고의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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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다치고 산재를안받고 그냥 개인보험 처리했을시 문제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질의와 같은 경우 1)산재 은폐가 있었던 것이 아닌지, 2)향후 산재신청을 통해 이중으로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것이 아닌지 등을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2.건강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그 자체로 위법한 것은 아니나, 산재 은폐로 간주되는 경우 의도치않은 처벌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산재발생보고를 이행하였는지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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