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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고용노동부 기준 만근의 의미와 개근과의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만근의 의미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지각이 있더라도 출근의무를 이행하였다면 개근으로 보게 됩니다.2.지각을 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 상 개근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3.연차 신청 시 이를 수용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있으나, 다만 연차 승인 시 현저한 업무상 장애가 발생한다면 연차휴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4.상기와 같이 지각이 있더라도 개근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매월 개근 시 발생하는 1년미만 연차는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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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이전에 퇴사권유 부당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가 지정한 퇴사일 이전에 퇴직금 지급의무 면탈 목적에서 퇴사를 통보하였다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로서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2.다만, 5인미만 사업장은 구제신청 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고무효확인 소송이나 퇴직금 지급 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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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기준과 연차.월차.생리. 연장수당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용자의 아버지가 고정적인 월급을 지급받으면서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아르바이트 또는 일용직 1인이 영업일에 상시적으로 근무한다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2.평일 조기출근 및 토요일(휴무일) 근무에 대하여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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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발생시 관리자의 징계가능 유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산업재해의 발생원인이 관리감독 소홀이나 교육부재, 산업안전에 반하는 업무지시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관리자에 대한 징계가 가능합니다.2.다만, 관리자가 적정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설비 내지 당사자의 과실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이에 상응하여 징계책임이 경감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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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지원하려는 회사가 고용보험을 따로 안든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2.상기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신청을 할 수 있으며, 피보험자격이 회복된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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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함)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질의와 같이 육아휴직 복직 후 육아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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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근무가 연차유급휴가 일수에 변동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질의의 연차휴가 발생일수(1년 미만 11일, 1년 15일)는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통상근무자를 기준으로 하며,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2.갑의 취업규칙의 조항이 삭제 되었다는 것은 해당 규정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3.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해당 연차휴가의 사용기간 중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만 1년을 근무한 시점에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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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초과 근로를 사유로 퇴직 시 사직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2.사직서에 반드시 과로, 근로시간 위반 등을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가급적 해당 내용이 기재되는 것이 실업급여 수급에 유리하며, 이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에 따르므로 해당 내용을 관할 공단에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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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을 신고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최저임금법 위반의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가 가능합니다.2.공금 횡령의 경우 형법 제355조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관할 경찰서나 지방검찰청에 신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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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시 사유가 경영효율화라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로 인한 이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질의와 같이 사업방향 및 서비스컨셉변경에 따른 경영효율화의 경우 실질적인 이직 사유가 명확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에 장애가 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조직 폐지 및 축소를 이직사유로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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