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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노조는 몇명 부터 인정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 제상 해산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조합원이 2명 이상이면 그 존속이 가능합니다(노조 01254-249).2.일단 노동조합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규정에 따라 단체교섭을 요구하거나 조합활동을 할 수 있으며, 조합원 수에 따라 별도로 활동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특정 규정(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등)은 전체 근로자 중 과반수가 조합원일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해당 규정에 대해서는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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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개인사업자 산재보험 가입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개인사업주(단, 산재보험법 제125조제1항 및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는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특례로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습니다.2.산재보험 가입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전자신고를 하거나,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가입을 신청함으로써 가능합니다. 일부 직종의 경우 건강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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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으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인정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다만, 이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3.따라서 먼저 사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절차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음을 확인받음으로써 증빙자료를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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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다른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양 당사자가 근로계약으로 1주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했더라도 그 이후 노사가 서면 또는 구두로 합의해 1주 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했다면 이를 소정근로시간으로 봄이 타당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1290).2.질의와 같이 근로계약서 상에는 5일을 소정근로일로 정하였으나 실제로는 4일만 출근하도록 함으로써 주휴수당 지급의무를 면탈하려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합니다.3.이와 같은 경우 실제 근무하기로 한 일수에 따라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다만 추후 주휴수당 지급 관련하여 분쟁 발생 시 소정근무일에 대한 구두합의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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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한 업무로 공공기관 휴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노동관계법령 상 본인의 상병으로 인한 휴직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는 회사에서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휴가 내지 휴직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2.예외적으로, 상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의료기관의 소견에 따라 휴업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를 이유로 휴직을 신청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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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저시급 월급에 관해서 문의 드리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계약 시 임금의 산정방식은 시급/일급/주급/월급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2.질의와 같이 근로계약 상 시급으로 급여 산정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 매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3.이 경우 월평균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평균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매월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장근로시간 등)을 정산하여 최저임금을 곱한 금액이 월 급여가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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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회사매각이진행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영업양도(회사 매각) 시 영업양도에 의하여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승계되는 것이지만 근로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양수기업에 승계되는 대신 양도기업에 잔류할 수 있습니다.2. 회사의 양도·인수·합병으로 인하여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3.질의와 같이 회사매각이 진행 중인 경우, 기존회사에 잔류한 후 희망퇴직 절차 내지 권고사직에 따라 사직하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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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관련하여 내부 신고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업무와 관련하여 신고 절차나 기준에 대하여 별도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회사에서 정한 인사규정에 따릅니다.2.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사내에 고충처리위원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 고충처리를 통해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자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제26조(고충처리위원)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한다. 다만,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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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해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따라서 1년 만근하지 못한 경우 별도로 퇴직금 지급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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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연차 수당 지급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퇴사 후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2.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위반으로 진정/고소 제기가 가능하며 미지급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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