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부의 강경한 대응과 법령의 개정으로 기업이 위축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산업현장과 법령의 준수를 기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상실신고를 지연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이를 알리고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의 사용을 임의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이와 관련하여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의 폐업으로 인하여 임금이 체불된 경우, 근로자는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하여 체불된 임금 중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중복해서 가입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만일 전 회사에서 계속해서 고용보험 가입을 유지하여 지원금을 수급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의 제안에 대해서는 거절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4대보험료를 공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미납한 경우에는 임금체불 또는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6개월분의 4대보험료의 미납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임금체불의 기준에는 충족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이 정기지급일에 지급되지 않고 지연하여 지급된 경우에도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이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5년 9월 1일이 시작일이라면 만 1년이 되는 날은 2026년 8월 31일입니다.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산재신청 시 1)의료기관의 소견서 및 진료기록, 2)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 3)진료비 영수증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플랫폼 노동자가 근로자로 인정되려면 1)사용자의 지휘감독이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2)근태관리나 휴가, 휴일을 부여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3)그 밖에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복리후생 등을 적용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필요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