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특별히 잘못 산정된 내용은 확인되지 않으나, 구체적인 확인을 위하여는 사업주에게 급여명세서 교부를 요구하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지원금 신청 대행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위임받은 공인노무사가 대리인 선임신고부터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고 4대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습니다.기존에 가입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도 소급해서 가입되어야 하고, 지연가입에 대해서는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나 사직 모두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사직에 대한 위약금을 정한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효력이 없으며,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만 손해배상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조직개편으로 인한 팀장의 면직은 조직개편의 경영상 필요성이 생활상 불이익(팀장수당, 지위 상의 이점 등)보다 큰 경우에 정당한 인사발령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조직개편의 경영상 필요성을 인사적인 관점에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대상 팀장과도 절차적으로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초에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조건은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변경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구두로 통보한 조건은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고, 기존의 근로조건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납부예외 재개 신고 시 소득월액은 신고된 금액을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보험료는 납부예외 사유가 없어진 날의 다음달부터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사망이나 폐업으로 소속 회사를 옮긴 것이라면 고용승계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각각의 사업장이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사업장이라면 근속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은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합니다. 병가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병가기간을 제외한 임금총액을 병가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누어 부담금을 계산합니다.따라서 곧바로 퇴사하는 것이 유리할 이유는 없으며, 병가 기간 이후에 퇴사하는 것이 퇴직급여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상 임금은 월 단위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애초에 계약기간이 1개월 단위이므로 법령 상 일용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또한 월 단위로 임금을 정한 경우, 매월 근무일수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면 1일 급여의 계산방식도 별도로 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