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내에서도 일부 기업과 기관에서 생산성 증가와 이직률 감소 효과가 확인되었지만, 제조·서비스 등 현장 중심 업종에서는 인력 공백이나 업무 공백으로 인해 오히려 효율이 저하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주 4일제는 일괄 도입보다는 업종 특성과 조직의 관리 역량에 맞춘 단계적·선별적 적용이 현실적인 접근인 것으로 보입니다.연구 결과는 업무 성격, 자율성 수준, 성과관리 체계 등 조건이 갖춰진 경우에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프리랜서 계약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고용관계의 성격에 따라 판단합니다.근로자성에 대하여는 판례 등에서 정한 판단 기준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계약의 내용이 얼마나 복잡한지에 관계없이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사직 의사표시에 대하여 사업주가 3월 31일에 고용관계를 종료하기로 한 시점에서 사직의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후로는 사직일의 조정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 부당해고를 다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사직이 승인된 후에 이를 철회하려면 사업주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로 인한 실업급여는 사업장에서 추가적인 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을 허용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따라서 먼저 사업장에 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을 요청하고, 이를 허용할 수 없다는 사업주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법적으로 권리를 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사업장에서 승인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2.거부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3.징계절차 진행에 있어 방어권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이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을 철회하여 수급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이전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산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도니다.실업인정 이전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철회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질의와 같이 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2.명절수당 등의 수당은 지급요건과 주기에 따라 통상임금 산입 여부가 상이하게 적용됩니다.통상임금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합니다.3.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당사자간 합의로 정해야 합니다.4.대체인력이 구해지지 않는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거부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직업안정기관을 통해 구인공고를 해야 합니다.관련 내용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임금 삭감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므로, 삭감을 거부하더라도 해고사유가 되지 않습니다.2.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퇴직금은 최종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 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3.연봉삭감은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며, 협의가 되지 않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람마다 다르지만 보통은 루틴이 익숙해진 평일에 시간이 빠르게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특히 해야 할 일이 명확하고 몰입할 때에는 요일보다도 집중한 상태가 시간의 체감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시간의 흐름에는 이를 자각하는 것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해당일에는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고용센터에 취업사실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고용센터에서 인지하게 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