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한주의 소정근로일 전부에 대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소정근무일 중 하루라도 근무하였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학력을 기재하는 경우 반드시 월까지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통상적으로는 연도와 월을 표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별도로 요구하지 않는다면 기재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불법파견 문제가 없다고 가정하는 경우에는 차별적 처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업무가 유사해진다면 불법파견 문제가 있게 되고, 차별적 처우 또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과도하게 책정된 것으로 보이고, 통상임금을 낮출 목적에서 그렇게 설정한 것이라면 효력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포괄되어 있는 시간외수당을 초과하여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초과되는 부분만큼 추가로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별도의 근무스케줄에 따라 근무하고 있다면 사전에 정한 근무스케줄에 따르게 됩니다.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해당 주에는 5회 근무하는 것으로 근무일을 정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소정근로시간의 변경 사실과 근로시간 모두 불명확하다면 퇴직금의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 퇴직하더라도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또한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합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나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미가입한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식대를 별도로 책정하는 경우에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며, 별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처리가 아닌 비용처리를 하게 됩니다.급여에 포함하는 부분과 법인카드로 처리하는 부분을 나누어 운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 유연성은 기업이 경기 변동이나 수요 변화에 따라 인력 규모, 근로시간, 직무 배치 등을 신속히 조정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통령이 이를 언급한 것은 한국의 경직성이 고용과 기업 경쟁력을 저해한다고 보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맥락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