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기간은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로 적용됩니다.노동위원회를 거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있다면 연차수당이나 퇴직연금 모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만 연차수당과 퇴직연금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퇴직연금은 근로자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의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의무가입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격일제로 근무하는 근로자는 연차휴가 1일 사용 시 반일에 대한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 경우 출근시간에 대해서는 법령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또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외로 파견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도 퇴직연금은 국내에 있는 근로자와 동일하게 가입대상이 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해외로 파견된 근로자에 대하여 별도로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업무의 내용이 프리랜서로서의 업무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계약은 법적으로 제한되지 않으며, 근로자와 동일하게 법령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액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3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이 연장근로가 아닌 소정근로에 해당함을 입증하려면 고용노동부나 법원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이 승인되는 경우 평균임금 70퍼센트의휴업급여와 요양급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7월 14일부터 8월 6일까지 주휴일을 포함한 유급일수는 총 20일이며,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10,030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급여는 1,604,800원이 됩니다.3.3퍼센트만 공제한다면 공제한 금액은 1,551,842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부담금의 산정기간은 통상적으로 매년 초일부터 매년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이 경우 2023년에 지급된 임금총액의 12분의 1은 2023년 말일에, 2024년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은 2024년 말일에, 2025년 퇴사일까지의 임금총액의 12분의 1은 퇴직 시점에 납입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