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임원이 근로자였으나 대표자로 임명된 경우에는 임명되는 시점에서 고용관계가 종료되므로 기존의 퇴직연금은 해지되어야 합니다.대표자의 퇴직연금가입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의 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정관이나 규약에 근거가 있다면 별도로 퇴직연금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필요한 서류는 육아휴직에 관한 사업주의 확인서가 있습니다.고용센터에서 추가적인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휴일의 휴일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따라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없다면 임의로 다른 날에 쉬게 할 수는 없습니다.근로계약서의 문구만으로 유효하게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피보험자격확인청구로 소급해서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기발령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피보험자격확인청구 시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2.휴업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퍼센트로 계산합니다.3.대기하도록 하는 것은 해고나 권고사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사업장에 해고의사의 확인이 필요합니다.해고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산재보험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산재보험급여를 수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재해보상으로서 휴업기간에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산재보험 미가입의 패널티는 사업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으로 정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것이므로, 해당 30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통상임금의 150퍼센트로 계산해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봉계약서에 과거의 연봉에 대한 정보까지 제공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연봉계약서에는 임금항목과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연봉계약의 적용기간도 명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본 사업장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쉬는 날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겸직금지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유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따라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징계의 양정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취업사실 신고를 합격통보를 받은 즉시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이 개시되는 날에 취업사실 신고를 하더라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따라서 만 1년을 근무하여 정산된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반영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