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지 이전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는 경우, 근무지는 실제 근무하는 곳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에 가입한 후 퇴직연금 부담금이 적립되지 않았다면 사업주는 납부했어야 할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퇴직 시에는 퇴직연금계좌에서 IRP계좌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퇴직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달하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조사기간 중에는 상대방이 증거자료를 열람하거나 수령할 수 없습니다.조사가 종결된 후에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열람이나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통보 기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따라서 당일에 통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다만 사업주가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사통보를 한 다음달 말일에 비로소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그 기간 중에는 출근할 의무가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로 합의하였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진행해야 하므로 날짜에 유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대상이나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보험설계사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로서 근무한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신청하는 시기에 사용이 가능하고, 강제로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따라서 반드시 연차휴가를 퇴직 전에 모두 소진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일반적인 근로계약과는 차이가 있어보입니다.이와 같은 방식은 4대보험 및 근로기준법령에 따른 권리의 보장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조건들을 신중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권고사직이나 해고 등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 수급이 가능합니다.그 외에도 계약기간 만료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로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도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