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하더라도 사업장에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육아휴직급여는 고용센터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며, 사업주가 별도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폐업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기 전에 자진퇴사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아직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합의금의 제안 자체로는 협박죄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공상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산재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산재신청이 승인되면 사업주로부터 지급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에 대해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북한의 GNI 수준으로 보면, 1인당 연간 GNI는 2024년 기준 약 143만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 적용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초과근무를 의무적으로 채워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이로 인하여 징계나 인사발령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경우에는 부당인사명령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이라 하더라도 고용관계가 계속된다면 공휴일이나 주휴일 근무 시 해당일에 대한 유급처리와 더불어 통상임금 1.5배(8시간 초과분은 2배)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기간만료에 의하여 종료됩니다다만 갱신기대권이 성립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고용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재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함으로써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사유를 소급해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다만 이 경우 공모형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문제될수 있고, 회사 또한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이 노동관계법령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추가적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 남녀고용평등법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