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승계에 반드시 동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기존 사업주와 고용관계가 계속되어 폐업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폐업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위장폐업이 아닌 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한 것이라면 퇴직 시 위약금을 예정한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해당 조항은 효력이 없습니다.예외적으로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부 사업장을 구분하여 DC형이나 DB형 퇴직연금제도를 실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규약은 각각 제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2.사업장이 인사/노무/회계적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전체 근로자 과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계약만료인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근로계약기간이 최소 1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따라서 1개월 미만으로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사직의 사전통보 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따라서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에 대하여는 법 개정의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체결된 상태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으로의 변경은 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유효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2.유효하게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변경되었다면 기간 만료 시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3.기간제 근로계약으로의 변경 의사가 없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표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예외적으로 공휴일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의하여 휴일대체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에 관한 내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연차휴가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소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에는 휴일도 포함됩니다.따라서 공휴일을 포함한 7일에 대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