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인사노무 및 재무ㆍ회계 등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채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실질적으로 각 법인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노사협의회를 운영해야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본 사안의 경우 인원이 필요하지 않다는 사정은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근속기간이 3개월에 미달하므로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형법 상 직무유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2.근로계약서 교부 요구는 정당하나, 근무기록지는 회사에 교부의무가 없습니다.3.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사용증명서 발급을 계속해서 거부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이 채용 시 또는 채용 후에 일반적으로 적용되어 왔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이는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당초보다 2할 이상 차이가 있는 상황이 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결정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기존 계약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시간외근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일 기존 근로계약에 시간외근로에 대한 동의가 없었다면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에서는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함께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이직확인서가 접수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사업장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이직확인서 제출은 필요합니다.따라서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구직활동 등록 시 해당 회사를 등록하더라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면접 불참 사유로는 사측의 면접취소로 기재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뇨나 고지혈증약을 처방받아서 먹고 있는 것만으로 취업에 제약이 있지는 않습니다.다만 채용건강검진을 실시하는 회사의 경우, 기저질환을 고려하여 채용여부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